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5637 · 선고 2020.03.3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락) 【피 고】 잠실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2020. 19. 【주 문】
- 2피고 잠실세무서장이 12.
- 3원고 1에 대하여 한 2007년 10월 귀속 증여세 39,684,8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1월 귀속 증여세 13,461,6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8월 귀속 증여세 5,737,1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12.
- 4원고 2에 대하여 한 2007년 10월 귀속 증여세 84,33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제천세무서장이 12.
- 5원고 3에 대하여 한 2014년 6월 귀속 증여세 67,639,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락) 【피 고】 잠실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2020. 3. 19. 【주 문】 1.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7. 12. 1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7년 10월 귀속 증여세 39,684,8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1월 귀속 증여세 13,461,6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8월 귀속 증여세 5,737,1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7. 12. 1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7년 10월 귀속 증여세 84,33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제천세무서장이 2017. 12.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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