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96387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강민구 외 1인) 【주위적 피고, 피상고인】 주위적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4인) 【예비적 피고, 피상고인】 예비적 피고 1 외 1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나2002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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