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03139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 1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 2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의 침탈’의 의미 및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점유를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점유의 침탈에 위법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박지혜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12. 23. 선고 2021나102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0.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548조 제1항[2] 민법 제2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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