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박재용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