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63448 · 선고 2022.12.29
판결 요지
조합원의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은 전 조합원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만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강태윤 외 1인) 【주위적피고, 상고인】 주위적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예비적피고】 예비적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7. 15. 선고 2020나61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03조제704조제750조민사소송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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