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이우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