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9. 21. 선고 2021나13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의 소에서, 피고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의 원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