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이상엽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6. 28. 선고 2022노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주소 생략)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