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 선고 2023.09.06
판결 요지
- 1【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옥(기소, 부착명령청구),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백근(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4.
- 3선고 2023고합11, 2023전고2(병합), 2023보고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옥(기소, 부착명령청구),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백근(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3. 선고 2023고합11, 2023전고2(병합), 2023보고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