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희
부산고등법원(창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3.08 ~ 2023.10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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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3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2심무죄단독2023.1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
형사2심기각단독2023.0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형사2심기각단독2023.08.2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3노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