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7017 · 선고 2020.09.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8구합64528 판결 【변론종결】2020. 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28 판결 【변론종결】2020.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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