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피고, 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17. 선고 2021누71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최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 1)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5. 7. 13.부터 201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