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23215(반소) · 선고 2022.09.30
판결 요지
- 1【반소원고】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이형기) 【반소피고】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변론종결】2022. 2. 【주 문】
- 2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616,000원과 이에 대한 3. 1.부터
- 3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9/10은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과 이에 대한
- 5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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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반소원고】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이형기) 【반소피고】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변론종결】2022. 9. 2.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616,000원과 이에 대한 2022. 3. 1.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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