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문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 ~ 2006.05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09.09 ~ 2014.02 · 1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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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4.02.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2누31313
형사2심무죄단독2012.0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고등법원 · 2011노2875,2012노900(병합)
형사2심무죄단독2011.0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 2011노183
형사2심무죄단독2011.07.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 2010노3069
민사2심기각단독2011.02.24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0나15983
민사2심기각단독2011.02.24
위자료등·위자료
서울고법 · 2007나87872,8788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0.10.21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09나75088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0.08.19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08나10053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0.03.11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 2009나7093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9.09.03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08나74156
민사1심기각단독2006.05.2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 2004가합1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