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알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현)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7. 19. 선고 2018누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