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노1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