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용배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