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정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노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여, 21세)는 정신장애 3급 판정 및 조현병 진단을 받은 지능지수 61~71, 사회연령 10세 2개월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