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장한별 외 4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22. 3. 22. 자 2021브3015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가. 1) 사건본인은 1920. 10. 11.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부모의 성명만 기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2) 사건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일본국으로 이주하였고(1962. 5.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