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2누11246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혜움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승재) 【피고, 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4.
- 2선고 2020구합106090 판결 【변론종결】2022. 10. 【주 문】
- 3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가.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이 10.
- 5원고 혜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0,974,39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소외인으로 한 2016년 귀속 상여소득 213,678,522원, 소득자를 원고 2로 한 2016년 귀속 상여소득 96,135,695원, 합계 309,8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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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혜움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승재) 【피고, 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0구합106090 판결 【변론종결】2022. 11. 10.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이 2018.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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