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인용
유언효력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5828 · 선고 2023.02.0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인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9가합110538 판결 【변론종결】2022. 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가정법원이 2018느단53871 유언의 녹음의 검인 사건에 관하여
- 47. 검인한 유언자 망 소외 2의 녹음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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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인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19가합110538 판결 【변론종결】2022. 1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가정법원이 2018느단53871 유언의 녹음의 검인 사건에 관하여 2019. 7. 16. 검인한 유언자 망 소외 2의 녹음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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