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05494 · 선고 2021.06.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도씨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최성일) 【피고, 피항소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
- 2선고 2018가단95672 판결 【변론종결】2021. 2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4,319,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 4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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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도씨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최성일) 【피고, 피항소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2. 선고 2018가단95672 판결 【변론종결】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4,319,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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