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6184 · 선고 2023.03.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변론종결】2023. 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용인시 및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용인시는 12,012,760원 및 이에 대한 7.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은 118,722,344원 및 이에 대한
- 47. 27.부터 각 3.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변론종결】2023. 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용인시 및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용인시는 12,012,760원 및 이에 대한 2021. 7.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은 118,722,344원 및 이에 대한 2021. 7. 27.부터 각 202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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