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캡 담당변호사 홍성만)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2. 10. 선고 2020나81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제주시 ○○읍(주)△△△△△이 운영하는 풀빌라 중 B동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5. 4. 30. (주)△△△△△의 대표이자 피고의 수임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의 유상증자 자금 출처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 등 세무대리업무를 의뢰받은 세무사이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