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43812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 1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해당 급부뿐만 아니라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2甲 주식회사와 리스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인쇄기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인쇄기를 반환받거나 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받고 甲 회사에 인쇄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개시된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규정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전액이 부인된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인쇄기의 반환을 구하는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인쇄기를 반환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자, 甲 회사가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인쇄기를 반환받은 후 이를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乙 회사가 인쇄기를 반환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실권을 막기 위해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인쇄기를 반환받아 乙 회사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乙 회사가 인쇄기를 반환받는 것에 더하여 회생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乙 회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거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乙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도씨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영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216조[2] 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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