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5. 선고 2020나59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만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2014.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