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지료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36937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유제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0나57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1은 2009. 7.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2는 피고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0년경 골조공사까지 마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제2항제4조 제2항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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