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기타(금전)
대법원 · 2019다219953 · 선고 2022.08.11
판결 요지
- 1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甲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후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조건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乙은 甲에게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乙이 상가에 입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甲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甲 측의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김동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2. 13. 선고 2018나35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은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민법 제548조제618조[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민법 제548조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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