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완디앤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9. 선고 2015나2013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