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일광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8. 11. 선고 2015나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기초로 임금 등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