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2고단285 · 선고 2022.05.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성혜진(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강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 2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을 받고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 3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피해자 공소외인(여, 45세)을 알고 지내던 중, 2021.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번호로 등록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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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성혜진(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강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을 받고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피해자 공소외인(여, 45세)을 알고 지내던 중, 202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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