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6. 자 2003도2008 결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