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구합86160 판결 【변론종결】2020. 10.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현역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