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장진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8. 선고 2021누70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고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사립유치원인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다. 2) 경기도 교육청은 2018년도 상반기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의 일환으로 2018. 4. 2.부터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