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윤성원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4. 13. 선고 2021노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