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11. 선고 (제주)2020누1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용시험의 절차적 하자 주장 부분 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외국인 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뒤따라 2002. 12. 18.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25조의2)을 신설하였고, 다시 2008.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