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혁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20. 선고 2021누34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방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96. 12.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