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정일연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2. 9. 선고 2021노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