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혁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2. 5. 31. 자 2022로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다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와 같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