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불통·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2. 4. 선고 2021노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가 규정한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