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원고, 상고인】 원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트 담당변호사 신민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학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춘천)2020누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9. 11. 4. 적법하게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여한 의견 제출기간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