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지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변론종결】2022.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2. 5.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