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0. 29. 선고 2021누34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각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