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호주뉴질랜드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마중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2. 선고 2015누70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호주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