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박성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5. 선고 2021노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요지 피고인은 국내외 자산운용에 관한 투자일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투자 결정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