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 16. 선고 2019노1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4. 건조물침입,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