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로 담당변호사 조애진)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7. 7. 선고 2020누230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업무상 재해의 증명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