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형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6. 17. 선고 2020노3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