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솔빛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피 고】 포항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성우주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7. 10. 선고 2019누3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