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11085 · 선고 2020.05.28
판결 요지
- 1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丙에게 甲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丙은 위 자동차를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丁에게 인도하여 丁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丁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丙과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丁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전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4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제1심과 원심의 판단 원고는, ① 자신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2013.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13조[2] 민법 제213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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